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7호

개정이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1. 가애니메이션업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제1조의2
2. 나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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