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문화체육관광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6호

개정이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안 제3조) · 애니메이션산업자의 신고 절차(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안 제5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신고 절차 및 우대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한국애니메이션에 대한 우대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조(우대조치)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련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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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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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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