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8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됨에 따라,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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