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6

개정이유 —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2조의5,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1)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

   2)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안 제2조의3 · 안 제2조의4 · 안 제2조의5 · 안 제3조 · 안 제3조의2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11조 · 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3

2. 나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 등안 제6조, 안 제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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