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1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1. 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서류 및 제출기한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추가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2. 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절차, 방법 등 명시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3. 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별도로 규정안 제6조 제2항 신설

4. 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추가하여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수사기관이 착오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8조 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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