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을 통해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탈북무연고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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