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4-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치유농업시설의 시설ㆍ장비 기준, 인력 기준 및 운영 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여 1차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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