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348호

개정이유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6조

   1) 치유농업사 2차 시험방식을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간소화함(안 제6조제2항).

   2)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 기준을 ‘횟수’로 설정함(안 제6조제4항)

   3)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에서 2급 치유농업사 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등 응시자격의 미비점을 보완함(별표1)

   4)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7항 신설)

2. 나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4조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점검관리 권한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함(안 제12조제2항)

   3)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1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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