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2024-09-20
- 시행
- 2024-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62호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3. 26, 시행 2024. 9. 27.)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 나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 판단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육비이행관리원 정관으로 운영 사항 규정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으로 바뀌면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관이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변경 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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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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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관리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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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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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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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8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2024-09-20
- 시행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