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5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 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구매ㆍ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 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ㆍ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인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2026년도를 개시연도로 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2. 나검증기관 지정ㆍ취소 등안 제3조, 별표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

3. 다검증기관의 업무기준안 제4조, 별표 2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이 준수해야할 업무기준을 규정

4. 라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안 제5조

   검증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

5. 마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6조, 별표 3, 별표 4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2) 제출된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탄소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6. 바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 이행 특례안 제7조, 별표 5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상쇄의무량의 합이 3천톤 미만이거나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상쇄의무를 면제

7. 사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8조, 별표 4, 별표 6

   1)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기한을 규정하고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2) 제출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8. 아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9조

   환경부장관의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9. 자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별표 7

   배출량보고서ㆍ상쇄의무이행보고서ㆍ검증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탄소 배출 관련 자료 미보관 등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설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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