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7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을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하는 한편,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경미한 조문 수정안 별표 3 제2호

   법 개정에 따라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수정

2. 나경미한 조문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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