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6호

개정이유 —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 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 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2조, 제3조

   1) 기본계획은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

2. 나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안 제4조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관련 기자재(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포함)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로 규정

3. 다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5조, 별표1

   1) 조직·시설·인력 등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 규정(별표1)

4. 라스마트농업전문기업의 지정안 제6조

   1)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스마트농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5. 마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안 제7조

   1)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축산은 축종·분야별 현황), 관련 산업 현황, 스마트농업 도입 전ㆍ후 변화 등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규정

6. 바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안 제8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이외에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규정

7. 사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8. 아표준화 사업의 내용안 제10조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 요소 발굴 및 표준 제ㆍ개정,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와 제품 개선 및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9. 자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등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규정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 구축·연계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3)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10. 차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등안 제14조

    1)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

11. 카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안 제15조

    1) 부지 면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12. 타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해제의 고시,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6조, 제17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 총사업면적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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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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