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등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부 산업활동의 산업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에 반영하는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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