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99호

개정이유 —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제별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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