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1. 가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폐지안 제4조의 2 삭제

   현행 시행규칙은 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왔으나,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사항(법 제8조의3 제2항 삭제)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