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33호

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2 제2호가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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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학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실을 설치 시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도 동일하게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함

   3)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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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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