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88호

개정이유 —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을 신설하고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임

1. 가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 변경안 제4조
2. 나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 신설 및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안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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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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