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