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9호

개정이유 —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수집ㆍ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해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폐 차종사원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방식과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23조의2

   매매사원증 발급(신규·재발급)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

2. 나폐차사원증의 관리등안 제143조의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 채용 시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달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사원증 관리 등 기준 마련

3. 다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43조의3

   폐차종사원 신규 채용 또는 사원증 재발급 시 받아야 하는 교육 기준 마련

4. 라관련 서식 등 마련안 별표 28의2

   자동차폐차사원증 규격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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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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