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4호

개정이유 —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리청")가 관광지등에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 물건의 범위, 관리청이 관광지등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물건의 보관·공고·매각 및 반환 등 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관광지등 관리청이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요건,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관광지등 내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을 규정안 제57조의2 신설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2. ㅇ제거한 “물건등”에 대한 관리청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안 제57조의3 신설

   – 물건등을 제거한 장소에 표시해야할 제거 사실 표시 내용 및 제거 물건의 보관 절차 규정

   –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에 대한 관리청의 제거 사실의 공고 내용과 공고 기간 및 방법을 규정

   – 공고일 경과에도 찾아가지 않거나 및 제거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청의 매각 및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

3. ㅇ보관 중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반환 절차 규정안 제57조의4 신설

   관리청이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할 경우, 그 절차를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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