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3

개정이유 — 휴가제도 관련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1. 가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2. 나연가저축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연가보상비가 선지급되는 현행 연가 제도를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가소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다청원휴가 제도 개선안 제12조

   (외)증조부모 사망휴가 신설, 유·사·조산 위험 시 자택가료 (10일)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

4. 라임기제 전역하는 군인의 전역 전 휴가 개선안 제13조제3항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도 전역 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5. 마보상휴가 부여기준 개선안 제13조제4항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기술하고 있어, 실정과 맞게 개정

원문 · 첨부

• HWPX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2026-5841).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