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
- 공포
- 2026-10-23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2
개정이유 — '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상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별지 제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직인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적는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속 기관 명칭 정비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에 적는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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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7호 서식(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변경 전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소속 기관)을 '검찰청'으로 적음
변경 후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소속 기관)을 '공소청'으로 적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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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가 진짜임을 확인해 주는 국제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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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6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6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 대기2026-10-20
- 공포2026-10-23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