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

개정이유 —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1769호, 2026.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자료요청 사유 및 범위,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취소 절차 등을 정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63조, 제135조의3 및 제156조
2. 나사회복무요원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65조의6
3. 다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및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취소 절차 등 구체화안 제155조의2
4. 라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 근거 마련 및 업무처리 권한 명확화안 제156조 및 제163조2
5. 마전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69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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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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