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4

개정이유 —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안 제2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나조사공무원의 증표안 제3조

   필수농자재등의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출입조사 시 해당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증표 서식 규정

3. 다통계 작성 범위안 제4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범위 규정

4. 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5조

   필수농자재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5. 마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관 지정 등안 제6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의 지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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