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55

개정이유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5.12.3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청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나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2. 다희생자·유족의 신청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

3. 라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안 제11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 결정

4. 마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안 제14조

   – 위원회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5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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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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