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2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을 규정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안전요원 자격 기준 타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16조의2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나물놀이형 놀이시설 내 안전표지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관리주체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용 시 주의사항 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및 부착 장소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3. 다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 규정안 제17조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안전성평가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4. 라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의2 및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