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사범에 대한 사건부, 고발서 및 통고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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