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26

개정이유 —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지역 수용성 확보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나, 최근 실집행률 부진, 주민요구 변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저하 ㅇ 주민만족도 향상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직접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1. ㅇ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2. ㅇ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별표1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ㅇ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4. ㅇ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5. ㅇ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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