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34

개정이유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선도지구 지정 동의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의 동의를 다른 하나의 동의로 인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각 동의서에 함께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과 의제되는 동의의 철회 방법을 고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ㅇ동의서 제출 시 의제사항 및 동의의 철회 방법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 서식에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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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