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병무청 정원 10명(4·5급 1명, 5급 3명, 6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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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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