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0-30D-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3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정원 13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8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 13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직원 중 과학기술·행정직 정원 1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꾸는 직제 개정에 맞춰,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하부조직에 인공지능정부 관련 3개 국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정원 13명으로 전환
소관 부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직공무원 정원 13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8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 13명으로 바꾼다고 설명해요. 이는 상위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 본문(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변경 후
본문은 현행과 같고, 그 아래 호 목록에 새 하부조직이 추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령이나 시행령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 명의로 정한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0-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
|---|---|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4-8912 · 044-205-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