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4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6. 4. 29.)을 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일한 제한을 정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임

1. 가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3호 가목 2

   )

   –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중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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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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