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27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금고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 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24.10.8.)된 것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금고가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안 제7조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등의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내외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승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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