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25.1.7.)됨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1. 가대의원 선거 운동방법 규정 정비안 별표1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에 따라 대의원 선거도 임원선거와 동일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비함.

2. 나직원에 대한 직접제재처분 대상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직접제재처분 직원 대상 범위를 임원과 시행령(’25.7.8. 시행예정) 제47조의7(직원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원으로 정비함.

3. 다제재심의회(자문기구)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도입함.

4. 라제재처분, 행정처분 기관 적용범위 정비안 제11조의3, 별표1의2, 별표2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동법 시행규칙 내 적용범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