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4

개정이유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일시적 자격요건 미달 사항, 산림복지지구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면제 조건, 산림복지지구 신청 및 지정·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방법,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취소 기준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개정

   –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1회등록취소)

   –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1회등록취소)

2. 나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개정

   –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등록취소)

   –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1회등록취소)

3. 다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