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08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09년 이후 제?개정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다른 법령과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연면적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1. 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의 규정 조문 및 내용 수정?보완
2.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조문번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수정?보완

3. 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의 세부용도 조정
4. ㅇ「건축법시행령」개정(‘09.7)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기준에 맞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을 조정

   운수시설로 분류되었던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

5. 다대학 기숙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제외
6. ㅇ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