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486호, 2012.10.2. 공포?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안 제61조제1항제64의5호 및 별지 제63호의5 서식), 미분양주택확인대장(안 제61조제1항제64의6호 및 별지 제63호의6 서식(1)(2)) 및 미분양주택 현황 서식을 정함(안제61조제1항제64의7호 및 별지 제63호의7 서식(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