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토양오염물질 추가지정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가
토양오염물질에 ‘크롬’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의 물질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에 지역별 기준농도를 설정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
- 나
토양오염물질 추가지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에 추가 지정물질을 포함함안 별표 2 및 별표 5
-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위해성이 높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저장 및 보관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토양오염물질에 ‘크롬’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의 물질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에 지역별 기준농도를 설정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
나. 토양오염물질 추가지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에 추가 지정물질을 포함함(안 별표 2 및 별표 5)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위해성이 높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저장 및 보관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30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