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대학교의 일부를 위치변경 하는 경우 그동안 대학의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자치시?도?자치도)나 인접한 광역지자체에만 설치토록 제한하던 것을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인력 양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제3조 중 본문 후단에 “다만, 지역의 인력 양성 수요, 산학협력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대학설립?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이 소재한 광역경제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광역경제권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