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 또는 시장도매인 임원,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기한을 1년 6월로 한 시적(‘13년5월1일까지) 유예

2.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 신청서’,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서’로 통합

3. 다농지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4회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