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가법령의 한글 의미 명확화
– 법령 문장 중 “교사”를 “교사(校舍)”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다표ㆍ그림ㆍ계산식을 활용한 법령 정비
법령이 지나치게 긴 서술적 표현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ㆍ그림ㆍ계산식 등 시각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의 한글 의미 명확화
- 법령 문장 중 “교사”를 “교사(校舍)”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표ㆍ그림ㆍ계산식을 활용한 법령 정비
- 법령이 지나치게 긴 서술적 표현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ㆍ그림ㆍ계산식 등 시각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8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