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생계지원의 “위기상황” 정의규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안제7조제2항제1호

   (2) 「초 중등교육법」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자구 정리

2. 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소득세법」, 「지방세법」및 「지방세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자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