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특례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1. 가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특례를 명시안 제7조제4항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이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하도록 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에 더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의 100분의 25의 금액으로 함

2. 나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2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에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반영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