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8호

개정이유 — 2014.12.31. 신설된「지방교부세법」제11조제4항(부당 교부세의 분할 반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분할 반환의 기준 및 기간 등을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부당 교부세 등의 분할 반환의 기준 마련영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1)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 반환을 처음 적용하는 해의 해당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 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보통교부세의 분할 반영 기준 > 구 분 5% 이하 5% 초과 ~ 2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분할기준 1년 기준 2∼4년 5∼6년 7∼8년 9∼10년 (2)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분이 해당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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