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6호

개정이유 —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료와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하천점용료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1. 가하천을 점용 등을 하는 경우 점용료의 상한선을 전년도의 5퍼센트로 제한
2. 나

   홍수통제소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등의 수용 권한을 위임

3. 다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