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1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1. 1. 1. 시행)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상기 법률 및 법령 조항을 인용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2011. 1. 1. 기준으로 현행화함으로써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적용의 정확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