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6호

개정이유 — 관계부처 합동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코자 함.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 내용 신설 (1) 관계부처 합동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의 안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합원을 대리한 분쟁조정의 신청, 원사업자의 조정 협의 거부 또는 해태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위한 자료조사ㆍ제공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를 규정함.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원자재가격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