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8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를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1/2만큼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임

1. 가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증가

   2)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취득세율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현행 취득세의 1~3배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0.5~1.5배(농지도 동일)로 하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