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0
- 공포
- 2011-03-24
- 시행
- 2011-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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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1-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30
- 예고 종료2010-12-20
- 공포2011-03-24
- 시행20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