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8호

개정이유 — 대학과 기업간의 상시적ㆍ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로 대학ㆍ대학원이 이전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교지ㆍ교사를 공동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지 및 교사의 설립 기준을 완화함.

1. 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산업 집적지내 및 인근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나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는 대학의 공동소유 및 임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함

3. 다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사기준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으로 하고, 교지면적은 개정(안) 제2조의7제3항에 따른 교사건축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함

4. 라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를 둠